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없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개의 업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more view 15.12.17

원고는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고, 전역한 후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원고가 입은 상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는데, … more view 15.12.17

원고는 1980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30년 가까이 근무해오던 중, 2010년경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방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관사에 찾아갔는데, 소방본부장이 만나주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5조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 more view 15.12.17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대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임야의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채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기장군수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more view 15.11.18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산시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산시가 책정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을 하였고, 지토위와 중토위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역시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 more view 15.11.18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 관절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만기전역 후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는데, 원고의 … more view 15.11.18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두 사람 간에 자주 다투는 일이 벌어지더니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러다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피고는 중소기업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more view 15.11.18

원고와 피고는 결혼 2년차 부부인데,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오갔으나 위자료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아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 more view 15.11.18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지 40년 가까이 된 부부로서,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난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에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만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more view 15.11.18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한 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개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이었고,… more view 15.10.20

피고인은 계원들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서로 노래를 부르려고 피해자와 마이크를 두고 쟁탈을 벌이다 같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 more view 15.10.20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대표를 만났는데, 대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피고인을 맞고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대표의 진술조서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대표의 진술조서를 … more view 15.10.20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대복면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공사진행 도중 공사를 중단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more view 15.09.18

몇 년 전 전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원고는 부산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골프장 부지를 원고에게 대부해준 금정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대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more view 15.09.18

전국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도로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를 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원고 한국전력공사는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전주이설공사를 한 다음,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국적으로 제기하였고, 본 사건은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동, 회동동, 부곡동 일원에 실시한 뉴타운교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more view 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