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들(총 17명)과 단독 이주택지 매매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9.02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부산 금정구, 북구, 사상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형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을 고용하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비계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3개구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우선 신고납부한 뒤 3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9.02

기장군은 기장군 장압읍 일대에 도자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10. 4. 9. 도자박물관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모신청을 하고 응모작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결과 피고 기장군이 원고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more view 15.09.02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소외 회사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해당 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가 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1구합3433), 그러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를 대리하… more view 15.08.17

원고의 남편은 A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 more view 15.08.1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구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 금정구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5.08.17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워터파크 메일스트롬 및 워터플레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도면에 잦은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완료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공사지연 및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 more view 15.07.17

부산 광안리 민락회센터 관련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횟집, 수족관 등지에 활어용 산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민락회센터 횟집 운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산소용기를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기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7.17

해운대 마린시티 소재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고가의 분양정책을 내세웠으나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자 소위 "깜깜이분양"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가계약자들을 끌어모아 형식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다음, 마치 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당초 분양금에 높은 프리미엄을 더해 전매하는 형식입니다. 원고들은 시행사의 위와… more view 15.07.17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사방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과소비, 지나친 종교생활, 시댁과의 불화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더불어 재산분할도 문제 되었는데, 특히 장래퇴직금의 분할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2. 결 과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된다… more view 15.07.07

원고와 피고는 결혼 17년차 된 부부인데, 그간 살아오며 누적된 감정들이 폭발하여 결국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인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원고 청구의 기각만 구하는 것… more view 15.07.07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차 된 부부로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첫 아이 임신 이후 가정에 소홀하며 상습적으로 외박하였고,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외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산후우울증이 깊어갔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 more view 15.07.07

와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판결문 전문은 변호사법 제26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건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입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가짜 사건을 만들어 고객을 속이는 일은… more view 15.06.19

와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판결문 전문은 변호사법 제26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 에 따라 ​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건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입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가짜 사건을 만들어 고객을 속이는 일… more view 15.06.19

원고는 순번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고는 그 순번계의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면책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