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0 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 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 그러자 B 씨는 피고인이 A 씨에게 “B 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 .” …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 갑자기 경찰이 들이…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20 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 1 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피고인이 불… more view 23.12.12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 이런저런 핑계만 대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 more view 23.12.12

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more view 23.12.12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수영강사인데 , A 씨의 자녀가 피고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고 , 그러면서 A 씨와 피고는 연락처를 주고받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가 수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 A 씨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녁식사를 대접하… more view 23.11.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술집 (Bar) 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 A 씨는 그 술집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A 씨는 자신보다 10 살이나 어린 피고에게 금전적인 공세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3.11.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40 대 후반의 나이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 몇 해 전부터 A 씨가 동창회 회장 , 피고가 총무를 맡으면서 친해졌고 , 그 후 A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관계를 맺는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3.11.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 피고는 그 회사의 여직원입니다 . A 씨는 오래 전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며 피고에게 구애를 했고 , 피고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 주고 , 생활비도 주는 등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3.11.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어느 날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고 ,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습니다 . 원고 몰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 … more view 23.11.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6 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피고가 가출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 그 후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는 반소로 맞섰는데 , 피고는 원고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more view 23.08.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4 세 , 1 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원고는 직장을 다니다 피고와 결혼하고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 피고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 오후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새벽 무렵 집에 들어왔습니다 . 자연스레… more view 23.08.0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 과거에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 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그 후 피고는 사적인 목적으로 A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 … more view 23.08.0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피고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직장동료였는데 ,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어갔고 , 그 후 각자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다가 급기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피고의 남편 B 씨가… more view 23.08.01

원고는 피고의 남편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에게는 위자료 1,5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피고는 판결문을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more view 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