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부산에서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육(소머리, 거세두)을 공급하였고, ​ 피고 소유의 냉동 창고가 없는 관계로 ​ 원고가 피고 영업장 근처에 있는 ‘OO냉동’이라는 냉동창고에 정육을 보관시키면 ​ 나중에 피고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more view 19.06.27

​ 오래 전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업보상으로 땅을 공여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약 2,000㎡ 면적의 토지를 120명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위 땅은 공유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 ​ 최근 명지 일대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치솟았고, 그러자 공유자 중 일부는 땅을 분할해 환가… more view 19.04.28

​ ​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룸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공사하자 운운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일부 패소한 부…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경기도 안산에서 의류를 디자인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부산 서면에서 일본식 이자까야 술집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한 통 받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도용해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는 당혹스러웠지만 굳이 원고와 부딪치고 싶지 않아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 more view 19.04.02

​ ​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육성매니저(Sales Manager, SM)’라는 직책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육성매니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상가 주인입니다. ​ 피고는 상가를 임차해 카페를 개업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주었고, ​ 공사과정에 애초 계약사항이 아닌 것도 피고의 요구로 서비스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 피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겨놓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이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권대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more view 19.04.02

​ ​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 한때 둘은 사이가 좋았고, 2003년경 주택재개발에 같이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입니다. ​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돈의 흐름도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 출자한 돈은 원고가 훨씬 많았고, … more view 19.04.02

A씨는 남편 B씨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잠실 소재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 A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 입원 전까지 위 아파트에 막내아들(이 사건 원고)과 함께 살았습니다. ​ 막내아들은 40대 중반의 미혼남성입니다. A씨의 남편 B씨 역시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more view 19.04.02

​ 원고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 부동산업자로부터 피고 A 소유의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상가에서는 피고 B가 식당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 식당을 그만두고자 상가를 임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B와는 2,000만 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A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more view 19.03.04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 당시 A는 유흥에 쓸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고, ​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 그 과정에 A는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피고에게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A는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약… more view 19.03.04

원고들은 같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는 한때 이들과 같이 일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이직 후 원고들에 관해 험담을 하며 다녔고,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은 피고를 만나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고들 중 한명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피고를 불렀습니다. 피고는 들어오자마자 자진해서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혹시나 피고가 이상한 행동… more view 19.01.11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얼마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고, 피고는 사촌오빠와 함께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가게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집 주소와 가게 주소도 일체 알려주지 않… more view 19.01.11

망인은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 2016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2남 1녀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 사건 원고이고, 셋째 막내아들이 피고입니다. 망인에게는 2층 짜리 상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했고, 막내아들(이 사건 피고)과 며느리가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 more view 19.01.11

A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전 처로서 오래 전 A씨와 이혼을 하였으나, 두 사람은 자녀들 문제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고, A씨가 매월 고정된 양육비 외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기간 해외에 파견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이에 A씨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 more view 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