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 소재한 유명 선박업체 S사(원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지역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을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S사)는 사실상 원고의 계열회사인 A사와 선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사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A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5.27

원고는 양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건축을 방해하고자 통행로 주변에 철판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more view 15.05.27

2011년도에 울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저축은행 관련 사건입니다. 부실대출과 방만한 운영으로 K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는데, 예보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의 비상임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 more view 15.05.27

전북 전주 지역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진 여러 소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철근을 공급한 업체이고, 조합 외 나머지 피고들은 공사 관련 여러 부품 및 기자재들을 납품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일반 법리부터 시작해 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와 선의의 제3자, 동산의 선의취득, 유치권의 견련관계 등 … more view 15.05.27

원고는 2007년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 사수로 복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 사건 상이)를 입어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입대 전 기왕증이며, 군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5.06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임야(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임야 일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 부산진구청에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매우 급한 경사지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면붕괴 위험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 more view 15.05.06

원고는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회사로서, 화물차주인 피고들에게 장기간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소외 000이라는 자와 거래하였지 원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며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들이 약 20명 가까이 되는데다가 쟁점도 워낙 복잡하여 1심 판결 선고만도 한참이 걸렸… more view 15.04.17

A라는 회사가 대형쇼핑몰을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A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상가운영을 통한 수익보장이 불확실해지자 원고는 A회사 및 이 사건 상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상… more view 15.04.17

원고는 부산에 있는 종합쇼핑몰이고, 피고는 위 쇼핑몰에 입점한 상가의 임차인이었는데, 관리비 등의 징수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 외에 관련 당사자가 50여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하였고, 상가관리규약상 상가의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more view 15.04.17

원고는 부산 '구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1심… more view 15.04.17

원고들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들이고, 피고들은 각각 분양회사, 신탁회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인데, 분양회사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more view 15.04.17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내오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먼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 재산분할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more view 15.04.10

원고는 3년 전 피고와 결혼하여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원고가 피고의 카드내역서를 보던 중 외도 흔적을 발견하였고, 피고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각서까지 받았으나, 피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 재… more view 15.04.10

원고는 5년전 피고와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결혼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가사 방치, 시부모와의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이 있어 결국 원고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원고도 그간 살아… more view 15.04.10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희대의 유사수신 사건으로서 대구의 조희팔 사건에 버금갈 정도의 피해규모였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한 최윗선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그 밑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돈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 결 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 more view 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