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에 사업계획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정밀 검토 후 승인처분을 내렸으나, 사업부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반발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로서 부산시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5.03.03

원고는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 위에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본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 관련 건축법 및 제반… more view 15.03.03

원고의 남편은 건설, 임대 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more view 15.03.03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장군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낮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재판부에 새로운 감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종전 재결… more view 15.03.03

원고는 베트남 여성으로서 한국 남성인 피고에게 시집을 왔는데, 결혼 초기부터 피고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욕설 및 비하발언 등 언어폭력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 more view 15.02.13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하였고,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으며, 피고가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 more view 15.02.13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이미 각 방을 쓴 지는 오래되었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문제는 재산 형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재산분할이 여의치 않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 more view 15.02.13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는데,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부정행위를 먼저 일삼은 원고가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 more view 15.02.13

원고와 피고는 결혼 7년차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박, 가사방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이혼을 포함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퉈야 … more view 15.02.13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회사운영에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자금을 지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기록도 방대하고 다투어야 할 쟁점도 상당하여 1심 판결선고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2.05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해갔는바,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기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회사… more view 15.02.05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작업인부들은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며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 more view 15.02.05

원고는 모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형틀목공공사를 담당하였는데, 활석미장공사의 이행범위와 공사대금 지급주체에 관하여 피고인 건설회사와 사이에 첨예한 분쟁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수행하였는데 , 원고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작성해준 정산확인서 때문… more view 15.01.23

부산에 위치한 대규모 유통상가 관련 소송으로서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가의 관리자이고, 피고들은 상가 내부의 점포들을 매수한 투자회사들이었는데, 관리비의 부과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주체 등에 관하여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2. 결 과 소가도 상당하였고, 쟁점도 매우 복잡하였으며,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more view 15.01.23

원고는 피고에게 총 3억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1억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고, 금전관계도 한… more view 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