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고소인과 실랑이가 벌어져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검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하였고, 피고… more view 15.01.23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먼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진 … more view 15.01.23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15명은 사업을 반대하면서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인데,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 … more view 15.01.15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 피고가 마련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 원상회복의무의 존부에 대하여는 이… more view 15.01.15

원고는 부산에 소재한 주방용 칼 등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전국 여러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유명 주방용품 판매회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이 제작한 주방용 칼세트의 모양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 more view 15.01.07

해운대 소재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10세된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부모를 대리하여 먼저 원어민 강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강사와 학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학원의 명예… more view 15.01.07

원고는 유류회사이고,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데,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어 유류공급구조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총 36명이었고,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사건 수도 36건이나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more view 15.01.07

원고들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인데, 신탁회사측에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임차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1.07

와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판결문 전문은 변호사법 제26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건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입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가짜 사건을 만들어 고객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관여하… more view 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