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3년 전 피고와 결혼하여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원고가 피고의 카드내역서를 보던 중 외도 흔적을 발견하였고, 피고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각서까지 받았으나, 피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 재… more view 15.04.10

원고는 5년전 피고와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결혼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가사 방치, 시부모와의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이 있어 결국 원고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원고도 그간 살아… more view 15.04.10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희대의 유사수신 사건으로서 대구의 조희팔 사건에 버금갈 정도의 피해규모였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한 최윗선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그 밑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돈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 결 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속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호위반에 따라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특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꼬리물기 …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등을 과잉결제한 후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형태로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변론의 초점을 이익취득 여부에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사이로 지내오다가 어느 날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3년이 넘게 연인관… more view 15.03.31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화가 나 만취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A회사 사장인 B와 부장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B와 C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 more view 15.03.31

부산 황령산 중턱에 자리잡은 그 유명한 "스노우캐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돔형 실내스키장이 부산의 중심가에 생긴다는 소식에 분양열기도 뜨거웠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지대하였으나 막상 오픈을 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찾지 않아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노우캐슬"에 입주했던 상가점주들이 분양회사인 A사와 신탁회사인 … more view 15.03.20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용도변경에 관한 특약이 있었고,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피고가 부담한 다음 매월 지급할 월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3.20

원고는 A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사로부터 위 상가를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였습니다. A사는 상가를 담보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를 담보신탁한 것이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의 변제요청으로 피고가 상가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행위가 A사에 대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more view 15.03.20

피고는 A사 등 3개 회사와 공동하여 경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OO대학교 OO관 신축공사를 공동수급받았고,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임) 원고는 철강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사에게 5억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납품하였는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동수급체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more view 15.03.20

원고는 한때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그 당시 피고의 요청에 의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 more view 15.03.20

채권자는 토목강섬유자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철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생산하는 강섬유의 판매대행을 해주며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수수료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3.13

아래 가압류이의 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위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바, 반대채권의 각 변제기에 따라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more view 15.03.13

원고 1, 2, 3은 모두 건설회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낙동강 배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소위 4대강 사건이라 불… more view 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