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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위자료] 외도 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3 년 전 외간남성과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으나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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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결혼 39년차 해운대 상가건물 재산분할 사건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으로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9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 피고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거부하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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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상속을 받자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약 15 년 전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 그때부터 피고는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 그 와중에 원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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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7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딸을 키웠고 ,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 등으로 종종 갈등을 빚었고 , 두 딸이 성인에 이르자 각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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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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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기 고소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 -> 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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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 집행유예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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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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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중고나라 사기]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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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과거양육비] 협의이혼 30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 30%로 방어, 성공
원고와 피고는 30 년 전에 결혼했고 , 결혼 2 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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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상가 재산분할 방어 -> 청구금액의 약 12%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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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외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 혹시 몰라 추적을 했더니 상간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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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 관련 재산분할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 두 사람은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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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아파트 여성 -> 위자료 2,500만원, 위약벌 회당 100만원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사업을 하는 A 씨와 사이에 1 남 2 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해운대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낯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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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헬스 트레이너 -> 위자료 1,5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A 씨에게 운동을 가르쳤는데 , 같이 운동을 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 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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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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