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5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A 회사의 과장 ( 상피고인 ) 이 트럭에 고철을 싣고 와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 어떤 고철이냐고 물었더니 거래처에 반납할 고철인데 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상피고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 피고인은 계량을…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57 세 남성으로서 ‘ 국민의힘 ’ 당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지난 2021 년 4 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 더불어민주당 ’ 후보인 김영춘 후보자가 과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상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 more view 23.08.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 아직 나이가 어려 모아둔 돈이 없어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원고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고 ,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6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곧바로…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 살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의 중국 상하이 지사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내와 아들만 먼저 귀국했습니다 .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 떨어져 살게 되자 갈등은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 살 딸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된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아예 집을 나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았고 , 딸이 보고 싶을 때만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과거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건너 와 18 세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고 , 딸 3 명을 출산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는 공장에 다니며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 그러던 중 베트남 남성을 …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아들 1 명을 출산하였고 , 결혼 3 년차에 이르러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되 ,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 만 원을 지급…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20 대 초반의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 원고가 자… more view 23.04.14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 어느 날 여자친구 ( 피해자 ) 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more view 23.02.02

피고인은 결혼 10 년차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 안에 일주일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 more view 23.02.02

원고와 피고는 2019 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2020 년부터는 피고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원고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 싸우고 화해하고 , 또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 헤어지고 약… more view 23.02.0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동호회에서 단체로 등산을 여러 번 갔고 , 하산 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도의 만남을 가졌고 , 그러다 연인관계… more view 23.02.0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한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 어느 순간 직장 동료의 선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 피고의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고와 통화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 more view 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