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소유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약 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 more view 18.12.04

원고는 소규모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피고는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받아 각 공정을 여러 업체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중 천장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나중에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 more view 18.11.08

원고는 부산에서 유명한 명품시계수리 전문업자이고, 피고는 후발 경쟁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에게 시계수리를 맡겼고, 그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 또는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피고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손님들이 남긴 후기 글에 원고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 more view 18.11.08

원고는 부산 중구에 있는 D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등 여러 세대의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차타워 관리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각 세대들에 대하여 수리비에 한참 못 미치는 배상… more view 18.11.08

원고는 교회로서 ‘피고 1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 과거에 ‘피고 1 교회’ 내에서 교회건축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 반대파들이 분리되어 나와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원고는 기존 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 오랜 재판 끝에 교회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그… more view 18.09.18

​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 당시 A는 원고 몰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 A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뒤 ​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며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 그 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A는 사문서위조… more view 18.09.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및 각종 하자를 들먹이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나, ​ 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하게… more view 18.09.18

피고들은 부부로서 상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원고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갑자기 원고는 ​ 위 건물이 향후 수용되면 토지로 수용된다는 점을 들어 ​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 more view 18.08.16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빌려준 돈이 약 3,000만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나온다." 등등 … more view 18.08.16

피고는 합자회사이고, ​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친이 설립한 회사로서, 철저하게 가족경영의 회사였고, 말년에 건강이 좋지 못해 막내 동생에게 대표를 맡겼는데, 막내 동생이 원고 부친의 허락없이 위 회사의 지분권 및 대표권을 ​ 타인에게 넘기면서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more view 18.08.16

​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기며 사망하였는데, ​ 법정상속인으로는 A씨의 남편과 성인이 된 4남매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원고는 막내아들이었는데, ​ 모친인 A씨가 사망할 당시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이를 기화로 원고는 모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 more view 18.08.16

원고는 과거 자갈치 시장 일대에 있는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었고, 피고는 전주로서 원고 같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에 무지했던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 more view 18.06.18

원고는 법무사로서 과거 피고의 부동산 업무를 몇 차례 처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취득한 피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more view 18.06.18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오래 전부터 경계 침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원고가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이웃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6.18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상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 more view 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