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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대학동창 ->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들은 A 씨와 대학동창 이성친구들입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가 사업을 핑계로 자꾸 바깥으로 겉돌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등 부부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남편이 대학동창들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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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53 세 남성으로서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2 차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술을 마셨고 ,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 (Bar) 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 마지막 동료마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고인 혼자 남아 가게 여주인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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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 동거하던 연인 사이의 돈 거래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 남성 ) 와 피해자 ( 여성 ) 는 한때 동거하던 연인사이였습니다 .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 빌려준 돈도 있고 , 피해자가 증여 명목으로 그냥 준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 헤어지고 나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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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35 세 ) 의 아버지 A 씨는 인테리어 업을 했습니다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 아버지 A 씨는 아들인 피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계약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버지 A 씨가 주도했고 , 피의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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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상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 -> 징역 4년 선고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SBS, KNN 등 공중파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 그 관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고 ,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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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양식어업권 임대행위 형사고소 -> 전원 처벌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로 진행하였고 ,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어업권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 이런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부산 A 어촌계 계장 및 계원들로서 , 이들은 B 어촌계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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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예전 직장동료 -> 위자료 3,000만원 전부승소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유명 베이커리 업체 점장이고 , 피고는 위 업체 백화점 매장에 근무했던 자입니다 .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 급기야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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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직장동료 -> 위자료 2,000만원 전부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입니다 . A 씨는 입사 12 년차 과장이고 , 피고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 A 씨는 어리고 예쁜 피고에게 호감을 느꼈고 , 퇴근 후 종종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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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대학교 선후배 사이 -> 위자료 1,800만원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에 잠깐 사귀기도 했습니다 . 세월이 흘러 A 씨는 원고와 결혼해 애를 낳고 부산에 정착해 살았고 , 피고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며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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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당근마켓 거래하다 만남 -> 위자료 1,500만원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친정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일부 물건은 ‘ 당근마켓 ’ 을 통해 팔았습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A 씨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A 씨와 처음 알게 되었고 , 그 후 여러 차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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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같은 식당 종업원 -> 위자료 2,000만원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대형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 A 씨가 10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 피고는 최근에 취업했는데 , 피고는 미혼남성이며 , 나이도 A 씨가 피고보다 8 살이나 많았습니다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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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동호회 -> 명예훼손에 대해 반소 제기,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친해졌고 내연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따지다가 피고를 폭행하였고 , 피고가 다니는 회사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였습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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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 위자료 2,500만원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의사이고 , 피고는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친 뒤 A 씨는 피고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했고 , 피고는 A 씨가 의사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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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 강제조정
원고는 90 세 남성 , 피고는 70 세 여성입니다 . 원고는 사별 , 피고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 10 년 전 지인의 중매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다만 ,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살았습니다 . 원고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갔고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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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형사 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 무죄
피고인은 30 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 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 그러자 B 씨는 피고인이 A 씨에게 “B 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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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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