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느 저녁에 혼자 식당에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식당 안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종업원은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고 ,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올해 53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 네 번째는 집행유예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그게 불과 2 년 전의 일입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2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 그 충격…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48 세의 남성으로서 대학교수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고 ,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데 ,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 집 앞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8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 마지막 벌금은 500 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 였습니다 .… more view 20.03.04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more view 20.03.04

이른바 ‘ 뺑소니사고 ’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 대 남성으로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 은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 이 날은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 하루 전날 차를 몰고 보은에 도착했고 , … more view 20.03.04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피고인과… more view 20.03.04

피해자를 대신해 형사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형 ( 피의자 ) 을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 친형인 피의자는 동생의 식당에 들어와서는 공짜로 밥과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오래 전부터 그랬고 ,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 … more view 19.12.27

피고인은 올해 28 세의 남성으로서 부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은 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어느 날 아침 , 출근하는 길에 다급한 나머지 꼬리물기를 했습니다 . 그러다 마주 오는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 … more view 19.12.27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올해 27 세 남성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 범죄지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 more view 19.12.27

​ 피고인은 '저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지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more view 19.10.23

​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가장 최근의 것은 불과 1년 전으로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선박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고 ​ 3일 간 미팅을 진행한 뒤 손님들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 more view 19.10.23

피고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2019년 2월경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날도 단둘이 차 안에 있던 중 피고인은 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장 … more view 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