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올해 50 세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조사 … more view 20.11.16

피고인들은 부부입니다 . 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자 지역 카페 게시판에 위 식당에 대한 안 좋은 평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 그러자 위 식당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 부탁하였고 , 피고인들은 그 후 식당 대표에게 ​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55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4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 , 늘 다니던 길이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33 세의 남성으로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20 세 대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 갑자기 운전이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어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 그 곳에 주차된 차들 중 문이 열리고 키가 꽂혀있는 차들을 물색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 1 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42 세의 남성으로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장 최근의 것이 불과 3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A 씨와 부부로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 피고인의 아내 A 씨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이를 말리는 큰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 A 씨는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 … more view 20.08.26

A 와 B 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정기총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었고 , 그 과정에 A 가 B 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A, B 를 포함한 집행부들은 ‘ 네이버 밴드 ’ 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 … more view 20.08.26

피의자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 고려대부 ’ 라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과장은 A 씨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를 불렀고 , 다 놀고 나가며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언쟁을 벌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친구 A 씨를 시켜 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른 다음 사진 , 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게 했고 ,… more view 20.05.12

심야에 술집에서 일어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부터 만나 술을 많이 마셨고 , 자정이 넘은 시각 3 차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 그곳에서 옆방에 놀러온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 서로 언성을 높이다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만… more view 20.05.12

언론에도 보도된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A 씨를 폭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전치 3 주의 열상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어느 저녁에 혼자 식당에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식당 안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종업원은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고 ,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올해 53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 네 번째는 집행유예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그게 불과 2 년 전의 일입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2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 그 충격… more view 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