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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청구]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과거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건너 와 18 세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고 , 딸 3 명을 출산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는 공장에 다니며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 그러던 중 베트남 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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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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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증액청구 -> 월 70만원으로 방어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아들 1 명을 출산하였고 , 결혼 3 년차에 이르러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되 ,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 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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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양육비]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300만원 및 월 6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20 대 초반의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 원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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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강간,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강간한 사건 -> 공소기각, 집행유예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 어느 날 여자친구 ( 피해자 ) 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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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 검사항소기각, 성공
피고인은 결혼 10 년차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 안에 일주일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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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성공
원고와 피고는 2019 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2020 년부터는 피고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원고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 싸우고 화해하고 , 또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 헤어지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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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등산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동호회에서 단체로 등산을 여러 번 갔고 , 하산 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도의 만남을 가졌고 , 그러다 연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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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직장 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사죄 및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한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 어느 순간 직장 동료의 선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 피고의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고와 통화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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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친구들 모임)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전부 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친구들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 그 후 다같이 1 박 2 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친해졌습니다 . 여행 후 두 사람은 개별적으로 따로 만났고 ,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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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모바일게임 친구)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피고가 부산에 사는 A 씨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원고의 아이가 A 씨의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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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지인 소개로 동거)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골프를 몇 번 치다 친해졌고 , 그 후 개별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남편과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 A 씨 역시 아내인 원고와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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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술집 주인,손님)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해운대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A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처음에 A 씨는 본인이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라며 피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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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인터넷 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수입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났고 ,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원고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 아내 A 씨가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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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건 -> 재산분할 최대치 방어에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4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결혼 이후 변변한 직장도 없이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고 , 아내인 원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했습니다 . 알뜰하게 돈을 모아 아파트도 마련하고 빌라도 구입해 임대를 주었습니다 . 그 와중에 피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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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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