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2 년 5 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 그럴 경우…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8 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 시경 헤어졌는데 ,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3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 차 사고가 났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밤…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25 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 피고인은 진주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 밤늦게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로 가다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 분기점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고 , 눈앞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중고차판매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여성의 몸으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 과정에 현대캐피탈 대출로 트럭 2 대를 마련하였는데 , 사업이 여의치 않자 트럭 2 대를 팔아 사업자금에 보탰습니다 . 이에 따라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 … more view 22.12.05

피해자와 피의자는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 피의자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추겼고 , 김해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10 배 이상 오를 거라 속였습니다 .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 억 원에 땅을 매입하게 했고 , 자신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막혀 돈이 부족… more view 22.12.05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A 씨는 종교문제 , 고부간의 갈등 ,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그러던 중 A 씨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 서로 대화가 잘 통해 몇 차례 더 만나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2.10.05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을 2 명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 피고는 대기업에 다니며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 결과가 좋아 결혼 15 년차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당한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습… more view 22.10.05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기간 내내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면 이혼해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 가능한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뜻밖에도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more view 22.10.05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다니고 피고 1 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였는데 , 아들이 5 세가 되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사지샵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1 은 그곳에… more view 22.10.05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 more view 22.10.05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한 번의 결혼 전력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출장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우곤 했는데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의 … more view 22.08.16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둘 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두 사람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모텔을 가는 등 대범한 행동을 했고 , 피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남편의 … more view 22.08.16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은 게임동호회 정모에서 대면했고 , 그때부터 A 씨가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 심지어 A 씨는 자신을 총각이… more view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