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사이로서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가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지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 more view 18.03.22

원고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건물 1층 배전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급히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1층 상가 점포 몇 군데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 more view 18.03.20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각각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 피고의 주택 중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웃지간이고 해서 한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피고가 점유취득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원고를 대리하여 … more view 18.02.28

MBC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는데, 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보 글을 보고 제작 및 방송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 2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 2가 장남인데, 피고 2가 오랫동안 노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막내 아들 원고는 큰 형인 피고 2가 상… more view 18.02.22

원고들(부부)과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랫층, 윗층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은 그간 수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결 과 최근 몇 년 사… more view 18.02.22

원고는 피고2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로, 동료인 피고1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1의 과실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장해급여는 턱없이 낮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more view 18.02.1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집안일을 뒤로 한 채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원고의 근태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more view 18.02.09

원고는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했으나 원고는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 more view 18.02.08

원고는 7년 전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이모인 피고 1이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몇 달 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이모가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들(피고 2, 3)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원고가 결혼을 하게 되었… more view 18.02.05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입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인데, 피고가 좀 더 어려웠던지 동생인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약 2년 간에 걸쳐 피고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끼리의 일이니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도 금전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 more view 18.02.02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얻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원고가 개업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 more view 18.01.29

원고는 의사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한 차례 갱신을 거쳐 약 4년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병원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옮기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운운하며 … more view 18.01.25

원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소위 일수를 하는 불법대부업자입니다. 원고는 장사가 어려울 때 피고로부터 돈을 조금 빌려 썼는데, 그 후 이자까지 모두 쳐서 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변제할 돈이 남아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을 잘 몰라 지급명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의를 하지 않았고, … more view 18.01.24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빌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갔고, 그렇게 몇 년간 빌려준 돈의 합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고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부라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하… more view 18.01.24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자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가 피고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의 평이 좋자 피고는 나쁜 마음을 먹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more view 1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