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7년 전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이모인 피고 1이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몇 달 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이모가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들(피고 2, 3)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원고가 결혼을 하게 되었… more view 18.02.05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입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인데, 피고가 좀 더 어려웠던지 동생인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약 2년 간에 걸쳐 피고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끼리의 일이니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도 금전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 more view 18.02.02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얻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원고가 개업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 more view 18.01.29

원고는 의사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한 차례 갱신을 거쳐 약 4년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병원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옮기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운운하며 … more view 18.01.25

원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소위 일수를 하는 불법대부업자입니다. 원고는 장사가 어려울 때 피고로부터 돈을 조금 빌려 썼는데, 그 후 이자까지 모두 쳐서 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변제할 돈이 남아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을 잘 몰라 지급명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의를 하지 않았고, … more view 18.01.24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빌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갔고, 그렇게 몇 년간 빌려준 돈의 합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고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부라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하… more view 18.01.24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자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가 피고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의 평이 좋자 피고는 나쁜 마음을 먹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more view 17.11.0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철없는 아들이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은 며칠 사이에 여러 명에게 전전양도 되었고, 그 과정에 대부업자, 법무사 등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more view 17.11.04

이 사건 토지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약 6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땅으로서, 수십 년전 부산시가 어업권 보상의 일환으로 어민 120명에게 지분으로 나눠준 땅입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방치되다 보니 그 사이에 피고들이 불법점유를 하였고, 토지 위에 불법가건물을 건축하여 식당과 카페 등 영업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부산쪽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 more view 17.11.04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형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 more view 17.11.04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장마철이 되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마저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 more view 17.11.04

​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피고 소유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 more view 17.10.09

원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선박 도면 등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성심껏 작업을 하여 약속한 제작일자에 인도해주었으나 원고 회사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17.10.09

피고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피해를 입었고, ​ 지인의 소개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 소속 A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고에게 ​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업무 광고를 한 뒤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대신해준다 해놓고서는 ​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 more view 17.10.09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이고, A는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 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처분행위를 하였고, ​ 이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 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1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