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가정불화를 겪었고 ,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고 나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 그 후 집안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3.01.05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 1 명이 있습니다 . 피고의 부친은 의사로서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재력가였는데 ,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하에 자란 피고는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하게 부친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 피고의 부친 역시 원고와 피고의 생… more view 23.01.05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만 2 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는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 현대중공업에 다녔고 , 피고는 친정이 있는 포항에 거주하며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결혼하면서 울산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 매매대금의 2/3 … more view 23.01.05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10 년 전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 피고는 선원으로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수개월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 원고 역시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 피고는 술을 좋아했는데 , 한번 술을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시며 주사를 부렸고 , 원고에게 폭… more view 23.01.05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그러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 나중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 more view 23.01.05

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 more view 22.12.21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 more view 22.12.21

원고 1 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 원고 2, 3 은 원고 1 의 부모입니다 . 원고 1 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1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 more view 22.12.21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 more view 22.12.21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2 년 5 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 그럴 경우…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8 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 시경 헤어졌는데 ,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3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 차 사고가 났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밤…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25 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 피고인은 진주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 밤늦게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로 가다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 분기점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고 , 눈앞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중고차판매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여성의 몸으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 과정에 현대캐피탈 대출로 트럭 2 대를 마련하였는데 , 사업이 여의치 않자 트럭 2 대를 팔아 사업자금에 보탰습니다 . 이에 따라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 … more view 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