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 피고인…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31 세 남성으로서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중 휴대폰 어플을 통한 게시판에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약 3 개월…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28 세 남성으로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 , 제 2 금융권에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각목 ’ 을 결심하였고 , 이에 따라 친구 2 명과…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5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A 회사의 과장 ( 상피고인 ) 이 트럭에 고철을 싣고 와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 어떤 고철이냐고 물었더니 거래처에 반납할 고철인데 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상피고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 피고인은 계량을…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57 세 남성으로서 ‘ 국민의힘 ’ 당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지난 2021 년 4 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 더불어민주당 ’ 후보인 김영춘 후보자가 과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상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 more view 23.08.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 아직 나이가 어려 모아둔 돈이 없어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원고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고 ,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6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곧바로…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 살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의 중국 상하이 지사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내와 아들만 먼저 귀국했습니다 .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 떨어져 살게 되자 갈등은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 살 딸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된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아예 집을 나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았고 , 딸이 보고 싶을 때만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과거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건너 와 18 세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고 , 딸 3 명을 출산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는 공장에 다니며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 그러던 중 베트남 남성을 … more view 23.04.1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아들 1 명을 출산하였고 , 결혼 3 년차에 이르러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되 ,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 만 원을 지급… more view 23.04.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20 대 초반의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 원고가 자… more view 23.04.14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 어느 날 여자친구 ( 피해자 ) 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more view 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