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 그때마다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타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피고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 사람의 성격은 … more view 22.08.16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5 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 당시 3 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 그런데 약 1 년 후 피고는 딸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맡겼고 ,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부모님이 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 more view 22.08.16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 more view 22.07.28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more view 22.07.28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 more view 22.07.28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 more view 22.07.28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 more view 22.06.24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 more view 22.06.24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고 , 술이 깨고 나면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 그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점점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에 참고 살았으나 어느새 체념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혼을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이미 10 년 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혼의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모친의 집에서 연명하고 있었습…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보험영업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나 A 라는 여성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들이밀었… more view 22.06.08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부서는 다르나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 피고는 총각입니다 . A 씨는 남편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며 피고를 안심시켰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more view 22.06.08

원고는 아내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피고의 직장 상사로서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총각이었기에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나 A 씨가 쉽게 놓아주지 … more view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