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남자)와 피고(여자)는 둘 다 50대의 중년으로서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트럭운전 일을 하고 있었고, ​ 피고는 친구들과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둔 상태였는데,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모은 돈을 보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맹비, 인테리어비,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 고정비용… more view 17.10.09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고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7.06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인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가기에 앞서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결 … more view 17.07.06

원고는 과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수로 일했습니다. 당시 농협 공판장에서는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 화물차 여러 대가 필요했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수들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일을 그만두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화물차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온갖 과태료 통지서가 원고에게 날라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 more view 17.07.06

채권자는 A녀(채무자 1)와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A녀의 자녀들입니다. 채권자는 A녀와 교제하던 중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였는데, A녀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에 A녀와 자녀들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채권자와 A녀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채권자는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A녀가 … more view 17.07.06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 more view 17.07.06

원고들은 돈을 모아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more view 17.05.23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계약종료를 알리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more view 17.05.23

약 120명 정도 되는 원고들은 어업을 하다 해수면이 매립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120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틈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며, 불법건축물을 개설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원고들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기로 뜻… more view 17.05.23

원고는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국내회사이고, 피고 2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 대표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냉동오징어 3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어획량의 감소로 피고 2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more view 17.05.23

원고는 설계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고, 설계도면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약정한 기일도 지키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마저 하자투성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결국 설계회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설계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7.05.22

피고 1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피고 2와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 2는 원고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원고에게 공동대표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수락하였고, 회사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여전히 피고 2였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more view 17.05.22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기간 도중 이 사건 상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가게를 포함해 건물 1층에 있던 상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간단한 청소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4.06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A회사로부터 주상복합상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A회사는 B라는 사람과 피고 2명이 동업관계로 공동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공기업 임원인 관계로 A회사의 대표이사는 B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까지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 more view 17.04.06

원고는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알력 및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원활한 준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선납을 요청하였고, 원고 및 몇몇 수분양자들은 잔금까지 선납해주었으나, 준공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시행사… more view 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