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수익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택배지점에 가서 택배를 수령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습니다.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건당 … more view 19.09.04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차 안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2. 결 과… more view 19.08.28

​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무렵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아침 7시경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 more view 19.08.28

피의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 캐피탈회사로부터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해 ​ 1대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고, ​ 다른 1대는 차량임대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개업자와 A는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 이들은 피의자의 차량을 다른 곳에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고, ​ 피의자… more view 19.07.11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직원이었습니다. ​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대만카스테라 열풍이 불 때 피의자도 여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을 오픈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 초기자금이 필요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 more view 19.07.11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애완견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어느 날, 피고인의 가게 옆에 있는 부지 위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인한 발파작업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야기했고, ​ 급기야 피고인 가게에 있던 어린 애완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몇 차례나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more view 19.07.11

​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OO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OO구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 피고인은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 명함에 기재된 수상경력 중 "대통령 표창"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사실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 more view 19.07.11

고소인과 피의자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지간입니다. ​ 어느 날 피의자는 사업을 한답시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했고, ​ 정에 약한 고소인은 수시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그렇게 빌려간 돈이 무려 1억원에 이릅니다. ​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 그러자 피의자는 투자처에… more view 19.05.08

​ 피고인은 경찰관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가던 중 ​ 집 근처 상가에 있는 주점에 들렀고, ​ 그곳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술을 못 마시고 그곳을 나와 집에 갔는데 ​ 나중에 종업원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발로 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 자신의 얼…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한때 부산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이자 재력가였습니다. ​ 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가족을 잃었고, ​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뇌경색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 가지고 있던 재산도 대부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5층 짜리 상가건물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A법무사를 통해 관리했는데, …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한때 모 저축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 퇴직 후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렸으나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 같은 날 여러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 과정에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부산 남포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 횟집이 많이 모여 있는 자갈치 시장을 지나던 중 식사시간 때 손님이 많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미리 준비한 뜰채로 횟집 입구 수족관 안에 있던 활어를 훔쳤습니다. ​ 그 후 몇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고, ​ 고기가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어느 날 잠복하고 있다가 ​ … more view 19.04.28

피고인과 그 일당은 중국 연길에 보이스피싱 주사무소를 차려두고, ​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그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 인출해서 조직원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 이들은 서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현… more view 19.01.31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자신도 모르게 욕정이 발동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라 버스 안에는 피고인과 젊은 여성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 여성은 다음 정거장에 내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버스 안 … more view 19.01.1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며 일을 도와주던 중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다른 곳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곧 이자가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이번 달 말까지 보험금 수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므로 금방 변제해주겠다 등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했고, 사기임이 들통이 나 구속… more view 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