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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 1심,2심 모두 이혼판결,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6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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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파탄주의] 유책성은 없으나 이혼을 청구한 사례 -> 이혼 성립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 살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의 중국 상하이 지사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내와 아들만 먼저 귀국했습니다 .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 떨어져 살게 되자 갈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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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조정이혼] 쇼윈도 부부의 조정이혼신청 사건 -> 원만하게 조정 성립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 살 딸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된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아예 집을 나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았고 , 딸이 보고 싶을 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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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청구]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과거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건너 와 18 세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고 , 딸 3 명을 출산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는 공장에 다니며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 그러던 중 베트남 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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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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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증액청구 -> 월 70만원으로 방어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아들 1 명을 출산하였고 , 결혼 3 년차에 이르러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되 ,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 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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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양육비]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300만원 및 월 6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20 대 초반의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 원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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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성공
원고와 피고는 2019 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2020 년부터는 피고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원고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 싸우고 화해하고 , 또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 헤어지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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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등산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동호회에서 단체로 등산을 여러 번 갔고 , 하산 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도의 만남을 가졌고 , 그러다 연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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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직장 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사죄 및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한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 어느 순간 직장 동료의 선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 피고의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고와 통화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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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친구들 모임)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전부 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친구들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 그 후 다같이 1 박 2 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친해졌습니다 . 여행 후 두 사람은 개별적으로 따로 만났고 ,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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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모바일게임 친구)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피고가 부산에 사는 A 씨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원고의 아이가 A 씨의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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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지인 소개로 동거)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골프를 몇 번 치다 친해졌고 , 그 후 개별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남편과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 A 씨 역시 아내인 원고와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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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술집 주인,손님)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해운대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A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처음에 A 씨는 본인이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라며 피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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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인터넷 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수입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났고 ,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원고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 아내 A 씨가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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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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