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 그 금… more view 24.10.10

원고는 임차인이고 ,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 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계약 만료 3 개월 전에 피고에게 … more view 24.07.1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그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고 , 용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의 부친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2023 년 3 월경 … more view 24.07.11

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more view 23.12.12

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 more view 22.12.21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 more view 22.12.21

원고 1 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 원고 2, 3 은 원고 1 의 부모입니다 . 원고 1 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1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 more view 22.12.21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 more view 22.12.21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 more view 22.06.24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 more view 22.06.24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 프리미엄으로 7,000 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 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고… more view 22.01.2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600 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이었으나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21 년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 more view 22.01.21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 ​ ​ 이에 따라 5 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어느 날 같이 술을 먹다 언쟁을 벌였고 ,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경찰에 고소함에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도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 헤어지고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7,000 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교제할 당시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으며 , 데이트 비용과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거… more view 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