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 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 소유 오피스텔에 피고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개월 이상 거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 원고가 101 호 , 피고가 201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 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 more view 26.01.28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 more view 25.09.10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 more view 25.09.10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 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원고는 119 … more view 25.09.10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 more view 25.04.03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 more view 25.04.03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more view 25.04.03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 more view 25.04.03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 … more view 25.04.03

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 그 금… more view 24.10.10

원고는 임차인이고 ,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 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계약 만료 3 개월 전에 피고에게 … more view 24.07.1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그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고 , 용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의 부친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2023 년 3 월경 … more view 24.07.11

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more view 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