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8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해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잡혀 입건된 사건으로서 죄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 결 과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멀리 부산까지 찾아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과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었고,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10년 이상 다닌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고,

피고인 역시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