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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에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 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 1 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피고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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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해 거짓 증언(집유기간 중) -> 벌금형으로 방어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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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 -> 원심파기, 감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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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기소유예로 종결 -> 성공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 세 청년입니다 .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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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은 사건 -> 집행유예, 성공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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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현금수거책으로 검거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만 22 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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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대출수금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사기방조로 기소 -> 집행유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 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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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하여 기소된 사건 -> 징역2년으로 선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실형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 몇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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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벼룩시장을 통해 알바를 하다 현금수거책으로 검거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발견하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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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민사 성공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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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통장을 빌려줬다 사기방조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 고려대부 ’ 라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과장은 A 씨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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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대출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 성공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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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통장모집(장집) 역할 담당 -> 징역 2년 6월 선고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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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한 자 -> 집행유예, 성공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올해 27 세 남성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 범죄지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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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
] 통장대여, 인출, 전달책 -> 벌금 구약식 처분, 성공
피고인은 '저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지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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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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