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more view 21.06.18

피고들은 부부로서 상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원고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갑자기 원고는 ​ 위 건물이 향후 수용되면 토지로 수용된다는 점을 들어 ​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 more view 18.08.16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고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7.06

원고들은 돈을 모아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more view 17.05.23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인데, 성격차이, 고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 more view 17.04.06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고 하며, … more view 17.02.13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먼저 아파트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2.0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대여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6.11.01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자로서 관련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기존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운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 more view 16.01.07

원고는 A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사로부터 위 상가를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였습니다. A사는 상가를 담보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를 담보신탁한 것이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의 변제요청으로 피고가 상가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행위가 A사에 대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more view 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