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 갑자기 경찰이 들이…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24 세 남성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입니다 . 피고인은 과거 3 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엄마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 피고인…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2 년 5 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 그럴 경우…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8 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 시경 헤어졌는데 ,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3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 차 사고가 났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밤…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기소되었고 ,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올해 52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3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두 번째 전과는 불과 1 년 전의 것으로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 중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 대리가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 영업에 있어 자동차와 운전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 영업을 위한 접대 술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어느덧 습관이 되어 음주전과가 5 번이나 되었습니다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6 월 . … more view 21.02.19

'공지'게시판에 '화제의 승소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린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자로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음주사건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거의 100%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도 처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형을 최대한 감형해달라 부탁했고, … more view 20.12.01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국공립대 교수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1심을 맡아 성실히 변론하였고,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more view 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