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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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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044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시어머니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집을 나가버리더니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들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가사조사와 더불어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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