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62* 등  스토킹처벌법, 협박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여성을 대리해 고소 대리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착했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겁을 주었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2. 결 과

피해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청취한 뒤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찾아가거나 

우편, 전화, 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있었던 일 니 친구들에게 다 까발린다. 답장 안 하면 너희 집 전부 불태워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합계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12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