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 2024-00366* 업무상횡령

1. 사건의 개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피의자는 20%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피의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쓴 뒤 

나중에 되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피의자 개인 통장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업자통장에서 피의자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내역만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전의 입출금내역을 하나하나 상세히 밝히며 피의자가 횡령한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출 근거가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없는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던 피의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백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격려해주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방어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