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5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전과는 5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 8월의 실형 전과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부모님이 있었고,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과가 실형이었기에 실형선고를 막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