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노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1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 처음 3회는 벌금형이었고, 4회는 집행유예, 5회는 실형 1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신 신변정리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피고인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그 결과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약 6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