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90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양육문제로 자주 싸웠고,
돈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외도를 했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결혼 이후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위자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외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양육권은 피고가 가져야 한다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맞서 원고 역시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