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고소] 스토킹, 폭행,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 -> 약식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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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형제12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약 1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완승으로 이혼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고소인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하여 고소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공동으로 폭행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고소인의 이혼소송도 황민호 변호사가 수임해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힘듭니다.
쉽게 말해 잘 먹을 수 있게 밥상을 완벽하게 잘 차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일단 피의자들이 공동폭행을 한 카페의 CCTV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일삼았던 폭언과 협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에게는 스토킹, 공동폭행, 협박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검사는 이들을 구약식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추후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