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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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아내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남 상대로 소송 -> 강제조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A 씨는 피고와의 관계를 절연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 이에 원고는 아내 A 씨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이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 이런 증거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 이른바 빼박증거 ) 로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 A 씨가 먼저 피고를 유혹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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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소송]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외도한 사건 -> 위자료 1,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 당시 A 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말을 믿었고 ,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가령 , A 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나 아내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 A 씨가 가족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그렇게 약 3 년 정도를 만나왔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자신이 A 씨의 아내라고 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너무 황당하고 얼떨떨하였지만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내민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즉 ,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상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 다시 말해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이후 며칠 동안 A 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어떻게 남녀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 원고는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각서 작성 이후의 불법행위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각서 작성 이전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 그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 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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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2심 강제조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약 3 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 그러자 이번에는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만 1 심과 2 심에 걸쳐 약 1 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 재산분할 소송도 1 심에 이어 원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2 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끝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원고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재산분할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저만 믿겠다는 피고의 말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송은 황민호 변호사의 중재안으로 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 결국 첨부와 같은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강제조정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기록의 양도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데 , 지면 관계상 이렇게밖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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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위자료] 의처증,폭력성이 있는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4 학년 때 7 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아빠의 폭력성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힘들 때 의지했던 A 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 피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피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자녀 1 인당 월 150 만 원이라는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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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항소심] 1심보다 2억원 증액된 재산분할금 인정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8 년차 부부로서 성인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가 단절되었고 ,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지내던 중 원고가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 심에서 원고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 원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수소문 끝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돈은 돈대로 쓰고 ,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못 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 1 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2 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1 심 소송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고 ,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 심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1 심에서 놓쳤던 쟁점은 무엇인지 , 미진했던 주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 그 결과 2 심에서는 1 심보다 무려 2 억 원이나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고 ,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2 심 판결 선고 이후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판결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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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 -> 강제조정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세종시에 근무하였고 , 피고는 부산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피고의 부친이 3 층 짜리 건물을 지어 1 층과 2 층은 세를 주고 , 3 층에 딸 ( 피고 ) 이 살았습니다 . 건물을 짓는 과정에 원고도 2 억 원 상당의 돈을 보탰습니다 .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성격도 맞지 않았고 ,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서도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 원고와 장인 , 장모 간의 고부갈등도 심했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 남편인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 만 원과 재산분할 5 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 황민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반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감각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로 위자료 3,000 만 원을 청구하면서 쌍방 상쇄시키는 전략을 펼쳤고 , 오히려 주된 쟁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고 ,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 각종 증거신청으로 인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2 억 5,000 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도 피고가 갖게 되었고 , 양육비도 월 130 만 원 (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45 만 원 )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고와 피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황민호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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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베트남 여성과 결혼 후 이혼소송 -> 전부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는 한국 남성이고 ,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입니다 . 원고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베트남으로 갔고 , 베트남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피고는 한국에 들어왔고 ,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 나이 차이도 있었고 , 문화적 차이도 많이 났으며 , 무엇보다 언어가 달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얼마 못 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행을 맞았고 , 피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수임을 꺼려합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에서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출입국기록 조회부터 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이미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보정했고 , 재판부에 요청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승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 막막하기만 했던 이혼문제를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몇 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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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직원 -> 전부 승소, 성공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 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편 ,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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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빌라 층간 누수발생 사건 -> 임의조정 성립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 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 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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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회식 도중 일어난 폭행사건 -> 임의조정 성립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 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원고는 119 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 오랜 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보니 주변 동료들의 중재로 쌍방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병원 치료비 ,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 과실상계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결국 피고의 주장에 가까운 450 만 원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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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 -> 집행유예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 여자친구도 동의를 하였는데 , 그러다 보니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수집되었고 , 피고인의 노트북에도 저장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곳이나 제 3 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수개월 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촬죄 ) 로 고소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이 때문에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 이에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해 합의를 부탁했고 ,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성공했고 , 합의서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선고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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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12 시가 넘어 친구커플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의자는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선뜻 따라왔습니다 . 피의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피의자는 택시를 불러 고소인을 태워주면서 헤어졌는데 , 갑자기 그 날 오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가 반문하자 고소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 며칠 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성범죄는 처단해야 할 범죄행위가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와 협박을 일삼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합의를 유도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죠 .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모든 범죄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논리정연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 예상 질문을 뽑아서 피의자 신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과 피의자신문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고 ,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 혐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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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하는 변호사도 두지 않습니다.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황민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2015년 <가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5년이 지난 2020년
<이혼>과 <형사법>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종신등록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상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승소사례
전격 공개
황민호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냈고,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최대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유지의무를 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승소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부터 소송비용
청구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황민호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 전체를 들여다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양육비 등 사전처분을 꼼꼼하게 챙기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가사법 / 이혼 / 형사법 전문 변호사
PROFESS
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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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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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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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증서
언론보도
언론이 인정한 황민호 변호사

오시는 길
YEJONG LAW FIRM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903호(거제동, 로제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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