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A 씨에게 연락했고 , A 씨도 처음에는 그저 헤어진 연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했는데 , 아이 둘을 낳고 살다보니 외로웠던지 그만 피고와 불륜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피고는 A 씨를 ‘ 여보 , 자기야 ’ 로 호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했고 ,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을 피해 A 씨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수시로 A 씨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며 낯 뜨거운 성적 대화를 일삼았고 ,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A 씨를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은 원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고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 약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이혼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과 함께 기습적으로 피고를 찾아와 자백을 받아냈고 , 그 당시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원고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 게다가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동창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남편 A 씨의 태도였습니다 . A 씨는 자신의 아내한테 불륜을 들키고 나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피고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 내내 원고보다도 A 씨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 결국 피고에게는 위자료 2,000 만 원이 선고되었고 , 피고는 판결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난 뒤 곧바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는 피고와 A 씨 사이의 대화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기에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A 씨마저 원고를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사적보복을 감행한 점 등을 꼬집으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위자료 책임은 2,000 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신청인 ( 아내 ) 과 피신청인 ( 남편 ) 은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자녀를 생각해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고 ,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 며칠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은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 등 쟁점이 많아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 1 년은 기본이고 , 어떤 사건은 1 심 판결을 받는 데에만 2 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속하게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야 최종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1 심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시양육비로 월 100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20 대 후반의 성인 여성입니다 .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모친이 청구인을 양육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청구인은 모친 및 계부 , 계부의 전 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 그러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 결혼할 때 청첩장에 부친 성함이 기재되는데 청구인과 계부의 성이 달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고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년의 경우 미성년보다 성본변경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 성년에 이르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신청인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미성년자입니다 . 신청인의 모친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그 남성은 신청인의 계부로서 신청인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 셋은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 신청인은 계부를 친부처럼 따랐습니다 . 몇 년 후 계부는 신청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과 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었습니다 . 그 후 신청인의 이름을 개명하고자 신청인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개명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친양자입양신청을 대리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 뒤이어 신청인의 개명작업까지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개명신청을 하려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복잡하고 특히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개명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 개명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황민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대리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아무쪼록 신청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7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와 불화를 겪으며 갈등을 빚었고 , 약 5 년 전 집을 나가 피고와 따로 생활했습니다 . 피고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는데 , 피고가 거절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는 1 심에서 승소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이혼에 동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 재산분할금액이 조금 조정되는 정도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9,900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 돈을 받은 후에야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해주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9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 1 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 원고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거주하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원고는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하지 않았고 , 원고 가족은 같은 동에 있는 처가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 피고는 불편해서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녀의 유치원 등 ⋅ 하원 등 육아를 상당 부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고 , 회식 등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며 ,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는데 어느 순간 원고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 피고가 아이를 생각해 망설이고 있으니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끝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 처음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가 재산분할이라도 받아가는 것이 피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 제기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부에 재산명시명령 요청을 해야 하고 ,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하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혼인파탄일 기준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 이를 토대로 분할재산 명세표를 작성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혼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무엇보다 변호사의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되 ,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6,300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 원고 혼자 자녀 2 명을 낳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 피고의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집을 나간 피고가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아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피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도 수소문해 보았지만 피고가 미리 작업을 해놓아서인지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송달신청을 하였고, 결국 소장이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재산분할로 740 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피고는 경남 사천에서 부친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부산을 떠나 사천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천에서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며 외롭게 생활했고 , 남편을 도와 틈틈이 공장 운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은 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갔고 , 얼마 후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담 끝에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된 공장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 양육비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 피고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시켰고 , 이로 인해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습니다 . 공장 건물 가압류를 빨리 풀어달라며 원고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소송이 길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황민호 변호사는 그럴수록 더욱 끝까지 재판에 신경을 썼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재산분할로 6,000 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 자녀들 친권과 양육권 ,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분리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감금 , 폭행하였고 , 주거가 분리된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감금 , 폭행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다행히 구속은 면하였고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있는 범죄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준비해둔 합의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 검사는 최종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3 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면서 40 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 피고인은 압수 , 수색을 당했습니다 . 피고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개의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변론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자신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모두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변호인이 피고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 년을 구형하였고 , 이에 대해 1 심 법원은 징역 8 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