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 A 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고 , 피고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A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 그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 이 사건 원고는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더구나 두 사람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 집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농밀한 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 A 씨와의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간녀인 피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 이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6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 ( 청구인 , 아내 ) 와 피고 ( 상대방 , 남편 ) 는 약 1 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던 것인데 , 결국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각하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고 , 이에 따라 양측이 재산조회를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특히 두 사람이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과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 혼인파탄일 기준 시가에 관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결국 재판부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례적으로 공유관계 상태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 그러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 56,800,000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의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 어느 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 원고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용서하지 않았고 , 자녀들 얼굴도 못 보게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 원고는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도 적극적으로 청구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그날도 임의조정은 성립하지 못했으나 ,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 경제관 차이 ,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경주에서 부산까지 찾아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것보다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피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바람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공동양육자 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단독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고 , 최소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놓으면 본안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 사실 법원에서 임시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 그러다 15 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며 시말서를 받았고 ,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1 억 5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가 제품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설령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손실로 떠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러나 악덕 사업주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 그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또한 피고가 사고 직후 시말서를 작성한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물론 그 시말서는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그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범위를 50% 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버텼습니다 . 결국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채권자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 왜냐하면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 그 사이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승소판결의 실익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작정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 그러던 중 학부모가 교육청에 세 차례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 교육청은 조사 끝에 몇 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학원에 벌점을 부여했고 , 곧이어 벌점 누적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30 일간의 학원교습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 학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사실 현미경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반사항에 걸리지 않을 학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교육청이 조사한 내용 중에 신청인 학원의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생들을 상대로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한 벌점도 가장 커서 만일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교습정지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신청인 교육청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넣었습니다 . 지금 당장 학원이 30 일간 문을 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 이는 학원측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집행정지신청을 한지 이틀 만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A 씨에게 연락했고 , A 씨도 처음에는 그저 헤어진 연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했는데 , 아이 둘을 낳고 살다보니 외로웠던지 그만 피고와 불륜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피고는 A 씨를 ‘ 여보 , 자기야 ’ 로 호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했고 ,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을 피해 A 씨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수시로 A 씨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며 낯 뜨거운 성적 대화를 일삼았고 ,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A 씨를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은 원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고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 약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이혼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과 함께 기습적으로 피고를 찾아와 자백을 받아냈고 , 그 당시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원고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 게다가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동창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남편 A 씨의 태도였습니다 . A 씨는 자신의 아내한테 불륜을 들키고 나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피고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 내내 원고보다도 A 씨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 결국 피고에게는 위자료 2,000 만 원이 선고되었고 , 피고는 판결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난 뒤 곧바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는 피고와 A 씨 사이의 대화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기에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A 씨마저 원고를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사적보복을 감행한 점 등을 꼬집으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위자료 책임은 2,000 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